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정위, 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계약서 7종 손질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 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 특약매입), 면세점, 편의점, TV 홈쇼핑 등 유통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 7종을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업계 요구나 관련 제도 개선 등 개정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 수령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 수령일이 검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인도일로 해석하고 있으나 현행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 수령을 규정하고 있고, 검수 이후인 상품 입고일을 대금 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해 상품 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또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 단체에 이를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 기존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도 지속해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