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요금 인상 추진에 "통합 조정 원칙 마련해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상하수도·택시·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한 통합 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일(해남1) 의원은 지난 6일 경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 통합 전 지역마다 공공요금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랐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시철도 등 일부 공공서비스가 광주권에 집중돼 지역별 이용 기회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요금 정책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연순(비례) 의원도 옛 광주·전남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약 9.2%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격차 완화를 요구했다.

또 권역별 4개 공급사의 최근 5년간 순이익·배당액·사내 유보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물가안정 목표 미만일 경우 요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공론화 절차가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미라 통합시 경제국장은 "물가안정을 기본 기조로 지역별 요금 격차와 인상 시기·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