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토론회 의견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명동·강남 등 기존 관광명소를 넘어 남대문시장과 성수동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의 관광·소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골목상권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천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5% 증가했다. 그중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외국인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남대문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6월에 공포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령으로 정하게 된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의 비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전담여행사가 ▲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로부터 받는 행위 ▲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 가격이 낮은 단체관광 상품이 주류인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정가 상품을 확대하고자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말까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각 점포와 구매 품목의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점포와 구매 품목의 구분 없이 정한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체부가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한다.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규정과 관련해 규제 강화 및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발표를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며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