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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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늘어나고, 사망 이후 온라인에 남은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는 연령확인 등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개인정보를 분석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삭제지원 방안 등이다.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 유통·활용될 수 있어 사망자의 인격적 가치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 및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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