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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무죄 바뀌었으나 대부분 원심 판단 유지·형량도 거의 동일
2022년 7월 19일 당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022년 51일간 파업하면서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대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외 노조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다른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형량도 1심과 거의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 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활동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김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급인 피고인들이 조선하청지회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지회장 등 조합원 28명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파업하며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ｍ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후 2명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유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4명이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과 관련한 고공농성을 이어오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 4명은 고공농성을 이어오면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현재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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