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르면 연내 정산…정유사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산업장관, 최고가격제 종결 여부엔 "쉽게 중단 못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이르면 이달 중 처음으로 산정한다.
산정 기준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이견을 보여 온 만큼 실제 정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 1차 정산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들로부터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검토해 왔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유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원가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손실 보전액 책정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 6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고시하면서 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에서 선정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의 고시 발표 후에도 원가나 적정 마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미 6월께 누적 손실규모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에도 1조4천497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정산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이 가능하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고가격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즉각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민생 방파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해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말에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boi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