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관세 철회 어려워…자국 생산 확대는 양당 공통 기조

USMCA 이행 개정 재부상 가능성…현대차, 대미투자 늘려 현지 생산 확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관세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친환경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에 근거하고 있어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는 단기간에 완화되거나 철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자동차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관련 청문회 및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경 여부는 입법 및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15%의 관세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가 최고 300%라고 발언하는 등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자국 생산 확대는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 기조인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 확대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제도가 2030년까지 연장되는 등 관련 정책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 생산 부담도 변수다.

삼정KPMG는 '블루 웨이브 이후 미국 정책과 한국 산업'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이행법 개정 요구가 재부상할 경우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인건비 상승과 노조 문제에 따른 공장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아가 멕시코에서 연간 4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몬테레이 공장을 10년째 가동 중이며,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 중에서는 현대트랜시스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향후 민주당의 친환경차 지원 기조가 강화되거나 전기차 세제 혜택이 복원될 경우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공급망 차원에서 우려외국기업(FEOC) 규제 수위가 완화될 경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조달 단가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복원 역시 입법과 대통령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 생산 차량에 혜택이 적용될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코트라(KOTRA)는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민주당 양원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복원 입법 추진 여건은 개선되나 상원 의사절차·재정 부담 및 대통령 거부권이 주요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 정책을 의제화하지 않았다"며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현재 미국 수요 구조상 선거 이후 민주당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 등의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하이브리드차 경쟁력 확보 등에 우선 대응하며 생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투자 계획을 확대하고 현지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대미 투자 규모도 종전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로 늘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8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50만대에서 2028년까지 70만∼80만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판매 차량 가운데 현지 생산 비중을 2024년 기준 40%에서 2029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의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루이지애나주에는 연간 270만t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등 철강부터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현지 자동차 제조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율촌은 보고서에서 "강화되는 원산지 요건과 우려국가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세와 이차전지 관련 세액공제·보조금 등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용 요건 및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najjan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