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타당성조사 면제…내년 사업 착수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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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N', 차세대·원자력·신기술 의미

"극도의 보안 필요해 사타 면제"…8천t급 총 3척 건조 계획
내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후 최종계약…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구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철선 기자 =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 N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핵잠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장비 등은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 사업은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잠항 능력과 기동성이 뛰어나고 작전 능력도 대폭 향상된 핵잠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8천t급 규모로 총 3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업명칭의 알파벳 'N'은 '차세대(Next generation)', '원자력(Nuclear power)', '신기술(Neo technology)'을 뜻하는 영어표현의 이니셜을 뜻한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업타당성 조사(이하 사타)가 의무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획예산처의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타가 면제가 되면서, 내년(2027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구상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통상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 제시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의 보안 특성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9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방사청도 총사업비를 이 정도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내년 초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핵잠 건조 업체 선정은 '업체 주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조선업체들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핵잠 사업자 입찰 공고 후 내년 하반기께 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다만 잠수함의 동력원이자 최대 보안이 요구되는 SMR과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결정된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 'S-92A+' 기종으로, 약 8천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종 대비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신형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의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로 예정돼 있다. 교체되는 기존 헬기는 경호 작전용 등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6천110억원 규모의 '항만경비정-Ⅱ' 사업은 군의 함정 획득 사업 최초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통합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기존에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분리 진행하면서 업체 간 수주 갈등과 일정 지연 논란이 반복됐으나, 이번 사업은 처음으로 두 설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무인체계 전환을 위한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돼 해군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이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는 5천910억원이다.

또한 기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우뢰)의 사거리와 관통력, 명중도를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인 총사업비 5천360억원 규모의 'KTSSM-Ⅰ 블록-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Ⅰ-②(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후속양산 2차 계획(안)'을 통해서는 최근 기술 진보 추세를 반영해 TMMR 도입 물량을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약 1조2천억원 규모로 재설정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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