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허윤 서강대 교수 "행정명령·거부권 활용 시 보호무역주의 가속 전망"
한국 대미무역 흑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허 교수는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의존도는 이미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재의 대외 통상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거부권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거쳐야 하는 법안 제정 대신 긴급 행정권한을 활용해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압박해 왔다.
허 교수는 또 미국이 시장과 기술, 군사력을 앞세워 동맹국에도 양자적 압박을 가하는 점을 언급하며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힘든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일본·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 강도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역대급 대미무역 흑자를 내는 한국은 더 큰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 급증은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확대, 추가 관세 부과, 대미 직접투자 이행 가속화 요구, 안보상의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허 교수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도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무역과 통상을 '국가 안보'와 '미 제조업 부흥' 프레임으로 엮어 외국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제재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미국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업 기반 확충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i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