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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기 성장기업 자금공백 해소…증권사 참여·대출한도 완화 제안"
[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벤처·혁신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잇는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입법의 완성"이라며 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실제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우리 시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BDC 제도를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DC는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성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공모펀드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됐으며, 현재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의 주식·메자닌(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상품)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BDC 도입과 활성화는 황성엽 금투협회장이 제7대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황 회장은 출마 당시 중소형 증권사에 BDC 운용 기회를 넓혀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창업 초기와 달리 기술 상용화와 사업 확장이 이뤄지는 중·후기 단계에서 대규모 성장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BDC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라며 투자대상과 운용규제 합리화, 투자자 유인 제고, 상장·유통시장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해외의 생산적 금융 정책을 소개하며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되 실제 투자 판단은 민간에 맡기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BDC와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 통해 민간 자금을 성장기업으로 유도하고, 일본은 신 NISA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가계자금을 자본시장과 성장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ISA는 일본 정부가 소액 투자자의 주식·펀드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4년 도입한 비과세 투자계좌로, 이후 도입된 한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요 참고 모델이 됐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BDC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운용 참여를 허용하고 대출 투자 한도와 레버리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김성진 자산운용과장과 인공지능(AI) 문서 전문 기업 로민의 강지홍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강재원 연구위원, 유진투자증권[001200] 이옥형 상무가 참여했다.
강 대표는 BDC를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가 혁신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으며, 강 연구위원은 성장형 BDC가 벤처·스타트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회수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증권사의 기업금융(IB)·운용 역량을 활용하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hell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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