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관세정책 유지 전망…쟁점법안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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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영향 분석…"반도체 지원 등 초당적 협력 시 국내 기업에 기회"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선·반도체·전력 분야 지원 입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관세 조치를 추진해왔다.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을 주 타깃으로 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대외투자 규제도 기존 제도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민주당의 신규 입법 추진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따라 기업별 수출·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미 수출기업, 미국 현지 투자기업 등이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서도 향후 입법·행정조치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반도체·전력 분야의 경우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조선소 투자 보조금 등과 관련된 핵심 조항을 포함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처리가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연말 만료를 앞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최대 35%)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당은 이 제도에 대해 모두 연장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용수와 관련해선 양당이 송전망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인허가에도 좌우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텍사스주 등의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뀌어 지역별 투자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민주당 양원의 신규 입법 논의와 현행 지원제도를 구분하고 확정된 혜택을 우선 반영한 투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전문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누리집에서 5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같은 날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우리 기업 시사점'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해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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