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착공 관리 다소 미흡…실제 공사 착수 철저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체 조사 결과 착공 212개 단지 중 58곳 공정률 0%

"행정상 착공 후 6개월 내 실제 공사 착수하도록 관리"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착공한 것으로 집계된 공공주택 중 실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지적에 일부 단지의 착공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인정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착공한 212개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58개 단지(3만3천가구)의 공정률이 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공정률이 0%로 나타난 단지 중 작년 9·7 대책 이전 물량(12개 단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함에 따라 착공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률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인 기성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진행돼도 집계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률이 0%인 58개 단지 중 21곳은 정상 추진 중이며, 22곳은 연내 지연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 협의와 보상,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지연된 나머지 15곳은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방학·쌍문·연신내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곳은 사업협약서상 착공일을 기준으로 착공 실적을 집계했으나, 보상·이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착공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상 착공 후 늦어도 6개월 안에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준비기간 등이 길어져 시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장은 LH와 별도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 지연 요인의 해소 방안과 조치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