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억제한 한·중·태국, 미국·독일보다 상승률 1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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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충격 완충 효과"

제도 장기화는 우려…"단계적 정상화 함께 설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적극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장기간 가격을 억제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유가 관리를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이는 직접적인 가격 상한을 두지 않은 미국과 독일의 평균 상승률 24.9%보다 9.9%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한국 16.5%, 중국 11.1%, 태국 17.5%, 미국 28.8%, 독일 21.0%였다.

한국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존의 관리가격제에서 인상폭을 제한했다.

태국은 기금 지원과 정유사 경유 출하가격 인하 방식을 활용했다.

반면 미국은 가격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했고, 독일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유가 인상 횟수 제한으로 대응했다.

판매가격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정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춘 일본의 경우 상승률은 -4.5%로 파악됐다.

분석에 사용된 각 국가의 지표는 휘발유 소매 가격, 차량용 연료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에 환율과 세금, 가격 반영 시차 등도 고려해야 해 국가 간 격차를 정책의 순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으로 가격 충격이 완충되는 양상은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8~9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 변화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책시행 효과는 가격 상승을 없앴다기보다 상승률의 확대를 억제하고 추가 충격을 완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경제 전체의 에너지 충격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기간 상한을 고정하면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공급 유인이 약화하며 정책을 종료할 경우 유가 급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가격 격차에 따라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료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에너지 집약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공급 다변화, 정유사에 대한 투명한 손실 정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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