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원장 "시정요구 미이행 사례 대부분 X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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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빅플랫폼은 시정요구에 잘 호응…정부 대응 필요"

조경태 "연말까지 불법 게시물 차단 안 되면 접속 차단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의 마약·성매매 관련 불법 게시물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X의 불법 게시물 차단 대책을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빅플랫폼들도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주고 있다"며 "시정요구율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X는 시정요구율이 매우 낮다"며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10%의 대부분을 X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X에서 마약·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계속 검색된다며 올해 말까지 한국 법 기준에 맞게 차단하지 못하면 접속 차단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조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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