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 시민참여단 도울 전문위, 환경단체 추천 없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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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막대한 전력수요 기정사실화…원전 확대 명분 쌓기" 추천 거부

시민참여단 숙의 12월 11∼13일 진행…'찬반투표' 대신 '발전 비중' 설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래 원자력발전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도울 전문위원회가 환경단체 추천 인사 없이 구성됐다.

2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문위 위원은 환경, 원전, 그리고 '중립' 전문가 각각 3명씩 총 9명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환경단체에 전문위 환경 측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성명에서 소속 단체에 전문위 위원 추천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의 기만적인 원전 공론화 계획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추천을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 참여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를 기정사실화한 채,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제로 원전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잘못된 전제와 의제로 설계된 공론화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결국 환경 측 위원은 환경단체 추천이 없어 공론화위가 직권으로 선정했다.

환경 측 위원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그린산업 분석가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선정됐고 원전 쪽 위원은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지정됐다.

'중립' 위원은 김종익 한국공과대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전문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공론 시민참여단이 볼 자료집과 참여단 대상 숙의 설문지 작성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문지와 자료집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가 한다.

공론화위는 전문위 구성안 의결과 함께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 방식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공론의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 뜻을 확인할 숙의 설문지 안을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와 '찬반 투표로 보이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는다'는 원칙은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야 하는가로 묻는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 '찬반 투표로 보이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 등 '범위'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은 12월 11∼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시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면서 "환경단체가 공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숙의 자료집을 만들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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