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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8천127억원 적발했지만 포상금은 6억6천만원 불과
강민국 의원 "국민 참여 유도할 포상금 지급 시스템 개선해야"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관세청이 국민 제보를 통해 적발한 밀수 등 범칙 사건 액수가 6년여 동안 3조원을 넘어섰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적발액의 0.1% 남짓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2만1천839건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신고는 4천601건(21.1%)이었다. 이를 통해 적발한 범칙 사건 금액은 3조3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신고, 수사 착수, 적발 규모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신고는 3천526건으로 전년(2천953건)보다 573건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건은 820건(23%)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768건으로 수사 착수 비중이 30%에 이르렀다.
신고를 통한 적발 규모는 지난해 8천127억원으로 2024년(1천911억원)의 4배를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천507억원이었다.
2020년 이후 적발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지난해 10월 송치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운영 사건(1천700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건(1천440억원), 지난해 5월 환치기를 통한 수출대금 불법 영수 사건(1천371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요 적발 사례로는 유명 브랜드 의류 저작권 침해(1천247억원), 중고차 불법수출(1천15억원), 중국산 약제 원산지 허위표시(630억원) 사건 등이 있었다.
이렇듯 관세청은 제보를 통해 쏠쏠한 적발 실적을 쌓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이후 지급된 포상금은 총 44억8천258만원으로, 적발된 범칙 사건 금액의 0.14%에 그쳤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은 6억6천655만원으로 2023년(9억3천813만원)보다 2억7천만원가량 적었다.
적발 규모 대비 포상금 비율은 2023년 0.19%에서 지난해 0.08%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비중도 2024년 25%에서 지난해 21%, 올해 8월까지 16%로 2년 연속 낮아지는 흐름이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보세구역 업무 종사자의 마약 밀반입 적발,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의 외화 밀반출 적발 등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한 밀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 규모 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는 무역 이용 범죄와 관세 탈루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보 등 다각적인 정보 입수가 필요하기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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