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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천호 "국책연구소 자료 유출은 안보 직결…형식적 점검 안 돼"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가 점검 기관별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양호' 판정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자료 6만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중요 서버 251대 중 21대 감염과 178대 악성파일 발견, 연구자료 하드디스크 690대 탈거로 소재 파악 불가 사례 12건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이들 연구기관의 책임자 처벌은 전무하고, 백신 설치율 또한 평균 8.8%로 서버 1만6천784대 중 942대에만 백신이 설치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 국책연구소들의 연구자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완자료이자 해외로 유출되면 심각한 기술 침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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