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도 인기투표로?…출연연 평가에 온라인 투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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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30점 중 10점 투표로 대체 추진…학생도 참여 가능

노조 "홍보 경쟁 내몰 것"…정부 "출연연 폐쇄성 개선 취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을 연구자 대상 온라인 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폐쇄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연구 분야별 참여자 규모 차이와 조직적인 투표 동원 등으로 '인기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 온라인 투표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19일 과기정통부의 '2027년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안'을 공개하며 "연구 몰입 환경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연구성과를 검증 없는 인기투표에 맡기고, 연구자를 불필요한 홍보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연전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대표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을 외부 전문가 온라인 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표 자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가입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받은 사람으로, 이외 별다른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연구자번호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부여받을 수 있어 학생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은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도로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조 "인기투표 전락 우려"…혁신본부 "폐쇄성 개선 취지"

하지만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외부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분야별 참여자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로 성과를 평가하면 분야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참여자가 많은 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데다 특정 기관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조직적인 투표 독려가 이뤄질 경우 평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IRIS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수행하면 특정 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동원 투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과기연전노조도 "우주, 반도체, 첨단소재, 핵융합, 기초과학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R&D 성과를 몇 장의 이미지와 간략한 설명만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과학적 평가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점수가 걸린 이상 출연연은 연구의 실질적 가치보다 투표에 유리한 성과를 고르고, 홍보 용역과 투표 독려에 자원을 쏟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제 폐지를 요구했다.

혁신본부는 이번 개편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과학계와 폭넓게 공유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점수는 기존 안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출연연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연구계와 호흡하고 성과도 과학계에 함께 공유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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