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기업 성장 막는 규제 걷어내는 게 더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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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방문…"실증 넘어 규제 개선까지 이어져야"

(청주=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연구개발(R&D)이나 금융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R&D 지원이나 융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단순히 실증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규제 정비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시작한 전국 현장 방문 일정에서 규제자유특구를 반드시 방문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수주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서로 규제자유특구의 현황과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가 어떤 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지,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면 좋을지 다양한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특히 활약할 수 있는 4대 산업 분야를 선정했고, 이들 4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 개선을 적극 협의하는 등 중기부의 역할을 발굴할 전담 조직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바이오기업이 생존하려면 세계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해외 진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사업화 이전의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화학의약품 중심의 규제 기준을 세포치료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별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 제약사와 협력해 성과를 내는 바이오기업에 기술을 담보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부처가 기업이 겪는 규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특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 분야 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실증과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달리 해외 현지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실증 결과를 국내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청주시 일대 941㎢에 조성됐으며,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첨단바이오 벤처기업과 병원 등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구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 해외실증 거점 운영 및 사업화 지원,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방문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만든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재생치료제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신약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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