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 앱 활용·개인정보 수집 논란…경찰대 "운영은 업체 담당"

황정아 "NIA, 해당 사업 감사 즉각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 예산 약 15억원이 투입된 보이스피싱 대응 앱 '시티즌코난'을 둘러싸고 개발 과정과 기능의 실효성, 개인정보 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민간 앱의 기술을 활용한 개발 과정과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앱 운영을 둘러싼 경찰대학과 민간 개발사 간 책임 소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경찰대학을 선정하고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찰대학과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협력해 선보인 앱이 '시티즌코난'이다.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앱의 주요 기능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의심스러운 앱을 찾아내는 데 집중돼 있고, 일부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 보안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악성 앱 탐지 기능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기존 보안 기능과의 중복 여부만으로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고, 기존 제품과 비교해 탐지 성능이나 피해 예방 효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의원실의 문제 제기다.

기존 민간 앱의 기술이 개발 과정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도 쟁점이다.

시티즌코난의 패키지명은 'com.infinigru.police.phishingeyes'로, 인피니그루가 기존에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예방 앱 '피싱아이즈'의 명칭이 포함돼 있다.

황 의원실은 이를 근거로 기존 민간 앱의 기술을 활용한 개발 과정과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 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앱의 패키지명에 기존 제품의 명칭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개발 범위와 기존 기술의 활용 정도는 사업계획서와 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수집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의 과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일련번호 등이 수집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들 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가입자 등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 수집 목적과 필요성, 보관 및 보호 조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항목이 기재됐다는 사실과 실제 정보가 수집·보관됐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수집 여부와 이용 목적, 보관 기간 및 제3자 제공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집 목적과 관리·보호 체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앱의 개발·운영 책임을 둘러싼 경찰대학과 민간업체 간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앱 출시 당시인 2021년 전국 관공서와 일선 경찰서에 홍보용 배너와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운영 책임이 경찰대학에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지난 6월 황 의원실에 전달한 설명에서는 앱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 운영은 인피니그루가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대학은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당시 경찰대학과 민간업체의 역할 분담, 정부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운영 책임과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애초부터 경찰대학에 있었고 사업을 신청한 기관과 참여 기업이 손발만 맞추면 나랏돈을 받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 구조"라며 "NIA는 당장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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