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보건·의료 제외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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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서비스가 반도체 다음 주자…국회 협조 요청"

5대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 촉진…11차 석유최고가격 16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 경제를 견인하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년간 결실을 보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와 함께 달려 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에는 K-콘텐츠 등 고부가 업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며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1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2건이 발의됐으나 이 가운데 8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4건의 법안 중 3건은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으로 인해 법이 오랜 기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등이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부도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 중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하도록 유도해 5대 관광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김해공항권, 대구공항권, 청주공항권, 양양공항권, 무안공항권 등 5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했다.

이 부총리는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을 2029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천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소비·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한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17일 0시부터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은 16일 오후 6시 발표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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