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행정기관 이전 노정교섭…고공농성 한화오션 방문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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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 쓰나미·파업폭증 없었다…정년연장 정부안 조만간 제시"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신중…"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조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없었다며 "법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사건 때문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하다"며 "노동위 사건 증가는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는 "무분규로 있던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이른 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란봉투법보다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불황이던 조선업이 호황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의 분배 문제로 임단협이 장기화한 경향이 있다"며 "근로손실일수 증가에 대해 엄중히 보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단체교섭 참석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에 이어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원청 노동자까지 고공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한번 가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김 장관에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변화를 주는데, 노동부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침을 줬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직은 지침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정 교섭을 분명히 진행하겠다"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입법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노동자 부당행위 등 이른바 '건폭'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면서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테니 불법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달라. 제보가 없더라도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현장 취업절차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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