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中전기차 '지커' 현장조사 착수…커넥티드카 7개사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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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안전조치 등 조사…위법사항 확인시 조치 가능"

"진행 중인 조사 1천건 넘어…한국, 그간 보안투자 미흡"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내 출시를 앞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커 차량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커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탁 처리나 제3자 제공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돼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 대표적인 커넥티드카 7개사를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직 국내 차량 출시 전인데도 조사를 시작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우려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련 조사 건수를 묻자 "1천 건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 수가 부족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변할 때마다 직원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걱정되기도 한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를 묻자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위 외에도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따로 있다"며 "이들 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요즘 AI 해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범위도 광범위해졌다"면서도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호로 목적이 귀결되는 측면도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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