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지원금 700억 이마트 쏠림…與송옥주 "aT,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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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정부 '사후정산' 핑계…독식 구조 자초해놓고 직무유기"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일부 유통 대기업에 쏠릴 수 있는 구조를 알고도 방치한 탓에 이마트 한 곳에만 7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받아 간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배 급증한 액수이자 대형마트 전체 지원금(1천744억원)의 40.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마트 한 곳이 챙긴 할인지원금은 전국 47개 중소형 마트 지원금 총액(574억원)보다 124억원 많았으며, 해양수산부 수산물 할인지원금(157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이마트에 투입된 나랏돈만 총 855억원에 이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해 주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와 aT가 사전 대책 없이 제도를 손질해 특정 대기업 쏠림을 자초했다는 것이 송 의원실 분석이다.

정부가 당초 참여를 허용하겠다던 홈플러스를 심사 단계에서 배제해 200억원대의 수요 공백을 유발한 데다, 추석 대책이라며 1인당 주간 2만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앴다는 것이다.

그 결과 1인당 결제액이 10만원 안팎으로 높은 트레이더스를 보유한 이마트가 예산을 빠르게 소진해 나랏돈을 쓸어 담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26일까지 대형마트 3사의 카드 결제액 중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비중은 71%에 달했다.

한편 사업 본래 목적인 농가 소득 안정 효과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판매액 증대 효과가 3천51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본래 취지인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지원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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