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작년 545건…4년새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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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인사혁신처 겸직허가 현황 분석…국세청 겸직 중 73%가 임대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가공무원이 본업 외의 임대 수익을 위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가 최근 4년 새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21∼2025년 정부 부처별·유형별 겸직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는 총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5건에 비해 7.3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건, 2022년 194건, 2023년 173건에서 2024년 45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54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 부처 전체 겸직허가 건수 중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2.9%에서 지난해 11.2%로 4년새 8.3%포인트(p) 상승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은 2021년 0건, 2022년과 2023년 각 2건이었으나 2024년 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전체 겸직허가(128건) 가운데 73.4%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했다.

행안부도 2021년 0건, 2022년과 2023년 각 1건이었으나 2024년 21건, 지난해 69건으로 승인 건수가 늘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지식재산처(4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건), 고용노동부(25건) 등이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가 많았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해 기관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 능률 저하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도 자산 관리나 경제적 대비를 위한 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과세·조사나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 부처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의 겸직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혁신처에 주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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