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참여 4%…50%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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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춘천 시민 전체에 참여 기회 열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수면을 활용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투자참여 비율이 최소 4%로 계획돼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춘천3·국민의힘)은 12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도 춘천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은 총 1천893억원을 들여 동면·북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94.7㎿ 규모로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상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이며, 참여 대상은 동면·북산면 주민을 중심으로 설정돼있다.

박 의원은 "1천893억원 규모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면서 참여 비율을 최소 4%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의 투자 부담을 자세히 검토해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되, 춘천시민 전체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양강댐은 국가 발전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춘천과 강원도가 오랜 기간 여러 부담을 감내해 온 대표 시설"이라며 "그 수면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성과를 얻고 K-water는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정작 수십년간 소양강댐으로 각종 피해와 제약을 감내해 온 춘천에 돌아오는 몫이 미미하다면 지역 상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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