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깜깜이·두더지 잡기식 中企 규제 혁파해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기자 오찬 간담회…"규제 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 못 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존의 규제 개혁이 개별 규제를 없애는 데 치중해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며 '깜깜이 규제'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기자들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눈에 보이는 낡은 규제 몇 개를 없애 건수를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 당장의 아픔만 가리는 '진통제' 처방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의 핵심적인 규제 장벽으로 대기업의 규제 부담 전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대기업이 환경 규제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3∼5차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스타트업은 기존 규정과 행정 관행을 고집하는 관료주의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정책의 경직된 집행과 산하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및 '갑질'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특히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알지 못했던 규제나 공무원의 내부 지침에 부딪히는 '깜깜이 규제'를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인증이나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때 부처마다 서로 다른 규제에 부딪히지만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안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아 규제 샌드박스 무용론이 나온다"며 과거 정부부터 제도를 통과한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충돌하는 정책적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 등을 지목했다.

그는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하면 '장기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최근 관계부처가 규제 개선 건의에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들을 일괄 점검하기 시작했다.

최 옴부즈만은 개선이 필요한 현장 규제 사례로 지방 산업단지 입지 제한,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 간 외국인 근로자 파견 금지,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규제, 심야 무인 헬스장의 체육지도자 상주 의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옴부즈만의 권한이 개선 권고 수준에 그쳐 관계부처의 규제 개선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앞장서 준다면 현장의 해묵은 난제들을 훨씬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pseudoj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