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선제적으로 발굴·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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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중점관리품목 100개 선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성과 및 향후 계획,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개편 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 비축 개선 방안,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2천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 품목은 경제 안보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경제 안보 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또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 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2.3%포인트(p)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한정된 정책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공급망 관련 기업 대상으로 특허 분석 기반의 공급망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공급망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전략도 지원한다.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을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산업전략 수립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 타소 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 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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