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기인 담당관제, 출연연 3곳 중 1곳은 기관장 면담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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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지정도 안 한 기관 3곳…혁신당 김선민 "사실상 제도 방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최근 5년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3곳 중 1곳에서 담당관과 기관장 간 공식 면담이나 회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당관이 지정된 출연연 36곳 중 12곳(33.3%)에서 최근 5년간 담당관과 기관장 간 공식 면담이나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문제를 건의한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이들 12곳을 포함해 총 14곳(38.9%)에 달했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제12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담당관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촉진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일부 출연연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관 지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출연연도 있었다.

제도 운영 대상인 출연연 39곳 중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나노종합기술원·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7.7%)은 지난달 기준 담당관 자리가 공석이었다.

담당관이 지정된 36곳 중 13곳(36.1%)은 담당관에 임명장조차 수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담당관이 여성 보직자 목표 비율 준수, 주요 심의회 여성 위원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담당관을 지정하고도 임명장조차 주지 않고 5년 동안 공식 면담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제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진출과 연구책임자 확대, 의사결정 참여 요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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