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앞 'CBDC 반대' 현수막…한은 "일반인용 도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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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기관용 CBDC만…고객 정보는 거래 은행에"

블로그 글로 적극 해명…연내 예금 토큰 실거래 재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한국은행 본부 앞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렸다.

정부가 CBDC를 통해 일반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내용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한은이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인용 CBDC와 무관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지난 8일 블로그 글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일반인용 CBDC와 무관한 토큰 기반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일럿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2023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이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개선과 은행 예금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예금 토큰은 은행이 발행하며, 한은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은행 간 자금거래와 예금 토큰 결제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비은행 기업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예금 토큰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고객의 신원 정보가 거래 은행에만 보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나 다른 은행이 공유받는 일부 거래정보만으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도입 또는 발행할 계획이 없고, 관련 연구개발 및 파일럿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3년 프로젝트 한강 출범과 함께 디지털화폐 연구 방향을 일반인용 CBDC에서 은행 예금 토큰 중심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고 실시간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이 발달해 일반인용 CBDC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반인용 CBDC 도입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화폐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시중은행들과 연말 일반 국민 대상 예금 토큰 실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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