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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점 확인 12개 중 11개 2년 못 넘겨…"운영실적 후속 공모에도 미반영"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비 60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세부 서비스 10개 중 4개가 운영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7개 사업에서 구축한 세부 서비스 39개 가운데 15개(38.5%)가 올해 8월 말 기준 운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개는 운영이 완전히 중단됐고 6개는 일부 기능만 유지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총 1천318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국비는 6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서비스 5개 모두, 강릉은 3개 모두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7개 사업 중 모든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는 곳은 대구뿐이다.
운영 차질을 빚은 서비스의 수명도 짧았다. 중단 시점이 확인되는 서비스 12개 가운데 11개는 구축 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의 공유 전동킥보드·스마트헬멧 서비스는 2024년 6월 구축된 같은 달 참여업체 폐업으로 중단됐다. 충북 배달로봇은 구축 1년 만인 2024년 5월 주민 안전 민원과 임차 기간 만료로 운행을 멈췄다. 강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부산 동승택시, 포항 수요응답형 버스도 구축 후 1년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 중단 사유는 이용실적 저조와 운영비 부담, 참여업체 폐업·경영난, 예산 부족, 주민 민원 등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중단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보조금 환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운영 중단을 이유로 환수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운영 실적이 후속 국비 공모에 반영되는 장치도 없다. 부산은 챌린지 사업으로 구축한 동승택시 서비스가 2024년 1월 중단됐지만 올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받는다.
허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서비스가 멈췄다면 그 이유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지속 의무기간 설정과 정기 사후평가, 후속 공모 시 기존 사업 운영실적 반영 등 사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실 제공]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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