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터져도 범정부기구 없다…배경훈 "주도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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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예산 44% 증액…주도적 대응·범부처 전파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오지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이버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2023년 대비 침해사고가 26%, 유출사고가 45% 증가했고 유출 피해자 수는 5배 늘었으나 AI 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제외하면 2023∼2026년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 중 가장 많은데도 성과나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사이버 침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면서 스마트폰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보니 더 많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도 "기존 2026년 3천634억원 대비 5천232억원으로 44%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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