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 지반탐사 지원, 전국 수요 절반도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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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수요 1만808㎞…국토부 지원계획은 5천㎞ 수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싱크홀 예방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전국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 예산은 총 50억원으로, 탐사 가능 규모로는 5천㎞ 구간이다.

지반 탐사 사업은 도로 아래 빈 곳인 공동(空洞)을 찾아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내년도 탐사 가능 규모 5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확인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수요인 1만808㎞의 46.3%에 그친다.

대표적으로 부산은 올해 공동 124건이 발견돼 전국 공동(276건)의 44.9%를 차지했지만 배정된 예산은 6억원으로 부산시 요구액(14억8천만원)의 40.5% 수준에 머무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의 지반탐사 계획안에 예산 8억800만원을 추가 배정해 탐사 구간을 808㎞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탐사 구간은 총 5천808㎞로 늘어나지만 지자체 수요(1만808㎞) 대비로는 53.7%에 그쳐 여전히 일선 수요를 한참 밑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는 762건으로 집계돼 연평균 1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올해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은 모두 276건으로 지난 5년의 연평균보다 124건 더 많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도 국도 지반 탐사비와 지하안전점검 예산 11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억원 중 10억원은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국도 500㎞에 대한 탐사 비용, 1억원은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굴착공사장 현장 점검 지원 비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내년 지반탐사 지원은 전국 지자체 신청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토부가 요구한 국도 위험 구간 탐사비와 현장점검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에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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