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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은 5년 내내 구매계획 미달…"품목·사양 부족" 가장 많이 꼽아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사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 사지 않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가운데 계획만큼 녹색제품을 사지 않은 기관은 320곳이었고, 계획과 실적 간 차이는 3천74억1천400만원이었다.
2024년엔 319개 기관이 3천816억1천400만원어치 녹색제품을 계획보다 덜 샀다. 2023년엔 351개 기관이 1천877억2천300만원어치, 2022년엔 361개 기관이 2천393억6천900만원어치, 2021년엔 311개 기관이 3천217억100만원어치 녹색제품을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았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구매를 계획하고도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은 녹색제품은 약 1조4천400억원어치에 달했다.
특정 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점도 문제다.
9개 기관은 최근 5년 사이 한 번도 계획만큼 녹색제품을 사지 않았다. 4차례 이상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한 기관은 40곳, 3차례 이상은 168곳, 2차례 이상은 449곳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 계획 수립과 이행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다.
공공기관들은 녹색제품을 계획만큼 구매하기 어려운 이유로 품목과 사양의 다양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후부가 작년 2∼4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녹색제품 구매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관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45.2%가 '녹색제품 품목과 사양의 다양성 부족'을 미구매 사유로 꼽았다.
2005년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가 도입된 지 20년, 1995년 공공기관 환경표지제품 우선 구매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는 친환경 제품 시장을 지키고 키우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기후부가 구매 계획·실적을 제출받고 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못 지키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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