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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2일 주요 신산업 분야의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영상·위치 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 안전 기준 명확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또 업체 요구 사항인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 기간 확대 검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허가 절차 완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무빙타겟(목표의 유연한 조정)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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