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 예산 2배 늘 때 규제 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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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진흥 109.5%↑·규제 4.6%↑…예산 격차 5.2배→10.3배

이주희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 따로 갈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이 5년간 2배 늘어났지만, 이 기간 원자력 규제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 관련 부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까지 5년 동안 109.5% 늘었지만, 안전 규제 예산은 같은 기간 4.6% 증가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예산을 분석한 것으로 방사선 관련은 제외한 원자력 예산만 포함됐다.

2022년 원자력 진흥 예산은 5천215억원, 규제 예산은 1천12억원으로 5.2배 차이가 났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각각 1조928억원, 1천58억원으로 10.3배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자력 규제 예산은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 원자력 규제 예산은 올해 1천113억원 대비 4.9% 줄어드는 등 오히려 감소 추세다.

이주희 의원은 "AI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원전의 역할이 커질수록,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도 함께 커져야 국민이 안심하고 원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원자력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안전 규제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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