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달래기 나선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오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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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장들과 오찬…농지조사 현장 혼란·CPTPP 가입 반대 의견 나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농업인단체장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불안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전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일반적인 영농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특히 농지 소유와 이용이 투기 행위로 간주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농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현장 소통을 요구했다.

농지법 개정과 특별법 마련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정부 대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농업 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당정이 정한 3대 투기 외에는 처분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단체장들께서 농업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전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단체장은 "정부의 설명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는 만큼 예산을 먼저 마련하고 홍보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옛말"이라며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참석한 농업인단체장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업계는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뿐 아니라 농축산물 검역 기준 완화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우려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농업 분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와대 등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농업계가 입는 피해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저도 농민단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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