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사선 서울 6개 도시 중 가장 비싸…도쿄의 2.3배

OECD 방식선 한국 최저가권…사업자·요금제 따라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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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내 통신비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제 비교에서는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주요국 가운데 최저가권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 대상과 요금제, 이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조사선 서울 6개 도시 중 최고…OECD 방식선 한국 최저가권

1일 업계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 통신비의 국제 비교 결과는 조사 방법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논란의 발단은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였다.

일본 총무성은 서울·도쿄·뉴욕·런던·파리·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4G 20GB 요금이 월 6천916엔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했다. 도쿄의 NTT도코모 요금 2천974엔과 비교하면 약 2.3배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조사 방식이 한국의 실제 통신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일본의 통신사 요금제 패턴에 맞춘 인위적인 비교로, 우리 요금 수준이 과도하게 잡힌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위스 연방통신청(OFCOM)이 지난 2월 공개한 OECD 방법론 기반 비교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8월 신규 가입 가능한 요금제 가운데 각 바스켓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별 최저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월 1.7스위스프랑으로 30통화·10문자·500MB 구간에서 38개국 중 가장 저렴했다.

100통화·20문자·2GB 구간에서는 3.4스위스프랑으로 세 번째로 저렴했고, 음성통화·문자 무제한과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용량 구간에서는 4.6스위스프랑으로 34개국 중 두 번째로 저렴했다.

일본은 같은 비교에서 500MB 구간이 18.3스위스프랑으로 38개국 중 가장 비쌌다. 한국의 약 10.8배다.

2GB 구간도 18.9스위스프랑으로 여섯 번째로 비쌌으며, 20GB 구간은 비교 값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 '1위 사업자' vs '조건별 최저가'…조사 대상·요금제 따라 역전

두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 방법의 차이다.

일본 총무성은 각 도시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동통신사의 메인 브랜드를 대표 요금제로 삼아 비교했다.

반면 OECD 방식은 복수의 주요 사업자와 일정 조건을 갖춘 할인 브랜드 등을 대상으로 각 이용구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요금을 산출한다.

같은 '20GB'라도 요구하는 서비스 조건이 다르다. OECD 방식의 대용량 바스켓은 20GB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통화와 문자도 무제한이어야 한다.

한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요금제가 있어 34개국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가격이 산출됐지만, 일본은 비교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어 해당 구간의 비교 값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는 국내 통화 무제한 옵션을 월 1천980엔에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SMS도 건당 3.3엔 별도 과금한다.

◇ 실제 지출액과도 차이…통신비 국제순위 '조건부터 봐야'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한국의 통신비가 국제적으로 절대 비싼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ECD가 2024년 11월 공개한 '디지털경제전망 2024'에서 2023년 8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0통화·500MB 구간에서 월 7.3달러(PPP)로 네 번째, 300통화·1GB에서 7.6달러로 네 번째, 900통화·2GB에서 7.6달러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900통화·10GB 구간도 14.9달러로 10번째를 기록해 비교한 4개 구간 모두 저렴한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다만 OECD 방식 역시 국제 통신비 비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실제 가입자의 평균 지출액이 아니라 정해진 음성·데이터 이용량을 충족하는 최저가 상품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이용량 차이와 결합·가족할인 반영 여부, 이동통신사(MNO)와 알뜰폰(MVNO) 및 세컨드 브랜드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제 통신비 순위는 어느 조사 하나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조사 대상 사업자와 요금제, 이용량, 할인·온라인 상품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나라가 비교 기준에 따라 최상단과 최하단을 오갈 수 있는 만큼 특정 조사에서 '몇 위'라는 숫자만 떼어 한 국가의 전반적인 통신비 수준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산출된 순위인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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