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정책 만족도 44점…1년새 12점 하락, 업무분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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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건 처리 72.3점 정체…사무소 중엔 서울사무소 낮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정책에 관한 외부 만족도가 44점대로 1년새 12점 넘게 급락했다. 전 업무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 분야 정책 만족도는 44.4점으로, 전년보다 12.2점 떨어졌다.

이는 공정위가 외부 고객의 정책 만족도와 관련해 조사한 13개 분야 중 최저 수준이다.

카르텔 분야 정책 만족도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 피해 방지(83.1점), 조사·심의 절차 개선(82.8점),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81.8점) 등이 80점대를 기록했다.

전체 외부고객 정책 종합 만족도는 75.9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6점 떨어졌다.

보고서는 "가맹 분야와 유통·대리점 분야 정책(65.7점)도 60점대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며 "해당 정책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홈페이지 방문 고객, 전문가, 평가기업, 모기업, 협력사, 가맹점 사업자, 대리점 분야, 유통 분야 등 외부고객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다.

민원·사건 처리 만족도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부 고객 대상 민원·사건처리 만족도는 72.3점으로 전년보다 0.8점 낮아졌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외부고객 민원·사건 처리 만족도는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4년간 73점 내외에 머물고 있어 이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원·사건 처리 만족도와 관련해 지방사무소 가운데는 서울사무소가 59.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사무소는 전년(60.3점)보다 0.8점 하락했다.

부산사무소는 66.1점, 광주사무소는 69.0점이었으며 대구사무소가 7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4∼28일(상반기)과 10월 29일∼11월 25일(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서일준 의원은 "공정위의 가맹 분야 정책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가맹 분야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인 만큼 공정한 시장 확립을 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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