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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무보 노조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한민국 중심 수출금융기관인 무보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식의 이전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무보는 특정 지역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특히 직접 대출하지 않고 보험·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시장의 자금을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구조인 만큼 국내외 금융·법률·회계 생태계와의 밀접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무보의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으로 강제 분산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 기능 지방 분산 정책을 펴는 영국도 수출금융기관(UKEF)만큼은 금융 경쟁력 활용을 위해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2015년 도쿄 일극 완화 정책 당시 일본무역보험(NEXI)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국가 효익 극대화를 위해 도쿄 잔류를 결정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무보 노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무보의 배제를 촉구하는 전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전달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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