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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의견 듣고 승인 과정의 적법성 검토
전체회의서 위원 4명 찬성·1명 반대…취소 결정은 아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040300]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이러한 청문 실시 의결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 달 중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방미통위는 조사한 내용과 적법성을 검토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청문은 기존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이 곧 변경 승인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청문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가 적법했는지,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승인 심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윤성옥, 류신환 위원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등을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청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은 결과를 예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결과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이 조건부로 찬성했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해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으며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내달 청문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진행 방식은 향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을 주재할 청문주재자의 경우 여야 추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복수의 청문주재자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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