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생활에 심각한 불편·검찰 증거에 동의"…이르면 올해 증인신문 종료

검찰·피고인 치열한 공방에 5년 넘었는데도 증인 120명 중 절반만 신문 마쳐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5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혐의 사건의 증인 신문이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택된 증인이 무려 120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하자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남은 증인신문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산업부·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참고인 조서 등 증거에 동의할 테니, 증인 신문을 간소화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검찰과 재판부에 했다.

검찰이 이에 일부 응하면서, 남은 증인이 60여명에서 4명으로 크게 줄게 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이듬해 원자력안전위에서 영구 정지가 확정된 게 발단이 됐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10년 연장 운전을 허가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당초 계획된 운영 기간인 2022년보다 약 3년 앞서 조기 폐쇄됐다.

검찰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2021년과 2023년 잇달아 기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이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기 폐쇄는 정당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집행을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증인이 무려 120명 가까이 채택됐고, 2021년부터 5년 넘게 재판했는데도 불러야 할 증인이 60여명 남은 상태였다.

첫 증인신문을 마치는 데만 170일이 걸리기도 했다.

채택된 증인을 모두 부르려면 산술적으로 수년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인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은 앞서 상당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짧게는 3년 반, 길게는 5년까지 재판을 받았으나 여전히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있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검찰이 나머지 증인 60여명을 철회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증인신문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입장에 대해 공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증인 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 남은 증인 2명을 신문한 뒤 추후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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