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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서 입장 전달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유럽의회 측에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대표단과 면담했다.
박 본부장은 EU가 도입하려는 IA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을 포함한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 보조금을 받으려면 EU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공유해 온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장기간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IAA 입법 과정에서 한·EU가 장기간 구축해 온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산업 협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EU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 제품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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