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자 연체 장기화…취약차주 신규 연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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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자영업자 대출 119조2천억원…연체율 12.71%

"정책 지원 대상 선별해 도덕적 해이 방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자영업자의 기존 연체가 장기화하고 취약 차주의 신규 연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21일 나왔다.

한은은 자영업자 차주를 위한 정책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과 기간을 적절히 정하고, 부실 채권 정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1.99%로, 작년 말(1.86%)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1.60%)을 웃돌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 차주, 즉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분기 말 41만1천명으로, 작년 말(40만4천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들 취약 차주가 보유한 대출 규모도 114조6천억원에서 119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2.8%, 대출액 기준 10.9%를 각각 차지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1%에 달했다.

한은은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취약 차주의 신규 연체 진입 증가가 모두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 지속률은 2분기 말 기준 80.9%로, 작년 말(78.4%)보다 다소 상승했다. 지난 분기 연체 자영업 차주의 80.9%가 이번 분기에도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취약 차주의 연체 지속률은 작년 말 81.2%에서 올해 2분기 말 82.3%로 높아졌고, 비(非)취약 차주도 74.0%에서 78.0%로 올랐다.

아울러 취약 차주의 연체 진입률은 2분기 말 기준 3.60%로, 작년 말(3.17%)보다 상승했다. 지난 분기 연체가 없던 취약 차주 중 3.60%가 이번 분기 새로 원리금 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뜻이다.

이는 비취약 차주의 연체 진입률이 작년 말 0.72%에서 올해 2분기 말 0.60%로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취약 차주의 연체 지속률과 진입률이 모두 비취약 차주보다 높은 것은 상환 여건이 악화했을 때 연체 전환 가능성이 크고, 연체 발생 후 정상화에도 더 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자영업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금융·경영 지원을 연계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과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주의 경영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적절히 선별하고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부실 채권의 원활한 정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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