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위 "중견기업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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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초청…"공정한 시장 환경으로 성장 촉진"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정거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민생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확대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술 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플랫폼 등 디지털 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18%, 고용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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