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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사비 상승·용지조성 인허가 24건…범정부 TF 구성해야"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의 최대 현안 사업인 가덕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부산상의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 한 주제 발표에서 "중동사태 영향으로 용지조성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했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는 오랜 협의 기간이 필요해 적기 준공에 차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와 원자잿값이 상승했고, 국내 건설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용지조성 공사비용도 늘어났다"며 "토목공사비가 5% 상승하면서 추정 총공사비는 약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용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건설업체는 30억∼8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용지조성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안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 금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안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이후로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한시적 특례법을 제정해 현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용지조성 공사 외에도 여객터미널 건축, 시설물 설치, 주변 연결 인프라와 공항 등이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사업이어서 인허가 리스크가 있다"며 "용지조성 공사 관련 인허가만 24건에 이르고 총 인허가 건수는 최소 35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각 기관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점검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심의로 기간을 줄이고 일괄 심의·협의를 적용하고, 총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단기간 공사비 상승에 대해 특례법 제정 등으로 상승분을 실효적으로 반영하고, 범정부 TF와 통합·일괄 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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