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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단축하면 산업 전체에 순기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제도의 원활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30일 이내의 지급기준을 운영하며, 지급기한 단축이 기업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기한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대기업의 자금 운용상 편익 감소보다 1∼3차 거래 중소기업의 편익이 증가한다"며 "지급기한 단축이 산업 전체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은 "지급기한 단축으로 수탁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원·부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이 원활해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생산기술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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