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시민단체 "미국 정부는 한국 디지털주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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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인근서 인앱결제 시정조치 촉구…"구글·애플은 피해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17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구조를 시정하고 개발사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개발사와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구글이 미국에서는 경쟁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를 수용하면서 한국에서는 외부 결제에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과징금 제재에 더해 의무적 인앱결제 사용 금지, 외부 결제 안내·유도 제한행위 금지, 개발사 보복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현행 외부 결제 수수료가 31∼36%로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높아 형식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해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이행 감시와 정기 준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내 개발사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경쟁 원칙과 소비자 선택권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차별이 계속될 경우 공동행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게임·앱 개발사가 외부결제를 이용해도 구글과 애플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추가 수수료까지 합하면 부담이 30%를 웃돌아 외부결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반발해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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