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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지방은행 이용실적 반영 추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권역 지방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지역 46개 공공기관의 총예치금은 8조27억원에 달했지만, BNK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1조6천37억원(20%)에 불과했다.
특히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 12.4%, 2024년 11.3%, 2025년 14.9%로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해당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자금 수조원이 여전히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반쪽짜리 지방 이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람과 기업,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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