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스타트업 규제 놓고 국무회의서 논쟁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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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정책, 필요하면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관리형 아닌 역동적 장관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싶은 세 가지 과제를 묻는 말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대인 자신에 대해 국민들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거론한 뒤 "그렇게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구조를 지표화해 비용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접근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유형별 모델을 만들어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지표화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비용 상승을 누르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정책, 공공배달앱을 통한 수수료 절감 등 흩어진 비용 경감 대책도 목표와 로드맵 아래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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